Question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① 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

Answer

② 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Answer

③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Answer

④ 토지의 사용대가로 받는 차임은 법정과실이다.

Answer

⑤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 그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A-26-19[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52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