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54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4.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
③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배제된다.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 ③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 청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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