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54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4.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청산인이 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배제된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 ③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 청산인이……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