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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55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5.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하수
②
명인방법이 갖추어진 미분리의 과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수목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55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명인방법이 갖추어진 미분리의 과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수목…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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