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56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6.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A-26-20[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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