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49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9.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
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4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③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 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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