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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59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혼인에 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③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④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⑤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혼인에 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④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권리능…… ⑤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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