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61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1.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한다.
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않는다.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③ 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④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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