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62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2.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리권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한다.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대리권은 있지만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를 할수 없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③ 대리권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 ④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인 법률의 규정에…… ⑤ 대리권은 있지만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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