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64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4.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도 상대방에대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6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③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어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도…… ⑤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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