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63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3. 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乙은 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丙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그 효과는 乙에게 귀속한다.A-26-22[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6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丙을 복대리인으…… ②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③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乙은 대리…… ⑤ 丙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그 효과는 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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