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②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②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