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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72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③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경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③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경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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