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71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1. 법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시적ㆍ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법률행위…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 ⑤ 원시적ㆍ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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