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73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3.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1,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② 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 ③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④ 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