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②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③
乙이 원금의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④
甲이 乙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⑤
甲이 乙의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A-26-24[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③ 乙이 원금의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 ④ 甲이 乙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⑤ 甲이 乙의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