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③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④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 ④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