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68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8.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③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④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⑤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부지인 경우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③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 ④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 ⑤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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