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68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8.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100,000원으로잘못 기재한 경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부지인 경우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③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 ④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 ⑤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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