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되고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④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⑤
조건부 권리의 경우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7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되고 그 법률행위의 전부……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④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⑤ 조건부 권리의 경우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