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41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 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4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④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 ⑤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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