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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43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3.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 한정된다.
②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④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43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④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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