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
②
대리권이 소멸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 ② 대리권이 소멸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 ③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④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