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④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 효로 한다는 조건은 해제조건이다.
⑤
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 ③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 ⑤ 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