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Answer

① 기간의 계산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 다른 정함이 있으면 민법상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nswer

② 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Answer

③ 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Answer

④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7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