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 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⑤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