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 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 부가 무효이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무효인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