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41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근로자가 공탁금 수령 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주식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수익보장약정을 해준 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학교법인의 재산인 교지, 교사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4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주식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 ③ 증권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수익보장약정을 해준 후, 약정의 무효를…… ④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상속개시 후 자신의…… ⑤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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