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41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근로자가 공탁금 수령 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②
주식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③
증권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수익보장약정을 해준 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④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⑤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학교법인의 재산인 교지, 교사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4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주식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 ③ 증권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수익보장약정을 해준 후, 약정의 무효를…… ④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상속개시 후 자신의…… ⑤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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