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⑤
특정후견은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기간의 종료나 정해진 사무 처리의 종결로 종료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47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본인의 복리상 필요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③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④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 ⑤ 특정후견은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기간의 종료나 정해진 사무 처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