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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59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9.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되어야만 한다.
③
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⑤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③ 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⑤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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