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②
甲과 乙 모두 甲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③
계약당사자가 甲과 丙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甲과 乙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乙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甲이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④
甲과 乙 모두 丙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甲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丙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⑤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甲과 乙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乙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丙이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경우라도 丙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