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허위표 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Answer

① 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Answer

③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Answer

④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전득시 악의이더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Answer

⑤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과실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6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