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72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 는 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ㆍ 6)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미성년의 자를 대리한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 도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면 그 효력이 있다.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미성년의 자를 대리한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상대방이 악의가 아닌 한 그 효력이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에……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 ①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미성년의 자를 대리한 경우, 다른 일방의 의……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