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민사에 관한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된다.

Answer

①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Answer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Answer

③ 대통령령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Answer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42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