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44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4.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해제권은 더 이상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정 당하게 신뢰하였음에도 그 해제권을 행사하는 행위
상촉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 상속포기의 약정을 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의 젤 차를 밝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행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되직글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 는 행위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근저당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며, 일차인으 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나중에 임차권을 주장하는 행위
특별한 사정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근저당권자에게 임차인 자격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임차권을 주장하는 행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신은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는 이유 를 들어 그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4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해제권은 더 이상 행사되지 않……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되직글을 이의 없이 수령하…… ④ 특별한 사정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근저당권자에게 임차인 자격으로…… ⑤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신은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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