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46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6. 18세의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중고레코드 도매업자 丙에게서 1960년대 재즈레코드판 50장을 1장당 1만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1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즈레코드판이 사실 1장당 20만원의 가치가 있었던 경우, 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甲이 그 대금을 乙에게서 받은 세뱃돈으로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乙이 甲에게 중고레코드 소매업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이 매수한 레코드를 乙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甲이 계약 후 혼인을 한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4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재즈레코드판이 사실 1장당 20만원의 가치가 있었던 경우, 乙은 계약…… ② 甲이 그 대금을 乙에게서 받은 세뱃돈으로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을…… ③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乙이 甲에게 중고레코드 소매업을 하도록 허락…… ⑤ 甲이 계약 후 혼인을 한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