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48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8. 설종선고 및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의 부모가 생존헤 있는 경우에도 부재자의 형제는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실종선 고를 청구할 수 있다.
칠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는 선박이 완전히 침몰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중명되고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4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부재자의 부모가 생존헤 있는 경우에도 부재자의 형제는 상속인이라는 이…… ② 칠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는 선박이 완전…… ④ 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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