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47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7.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 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 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득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 여야 한다.
피특정후견인이 치매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지속적으르 상실하게 된 경우, 특 정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의 심관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4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 ③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④ 득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⑤ 피특정후견인이 치매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지속적으르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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