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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50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0. 법인의 당연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목적 외의 사업 수행을 한 경우
④
주무관청 허가 없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⑤
법인 설립 후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된 경우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5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목적 외의 사업 수행을 한 경우… ④ 주무관청 허가 없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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