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51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1.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청산법인이 청산 목적과 관계없이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 지 못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 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 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청산법인이 청산 목적과 관계없이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 ③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 ④ 재단법인의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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