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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53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3.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 법인이라도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②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지 않아서 기재하지 않은 정관은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설립등기는 종된 사무소 소재지에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이다.
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되면 필수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민법상 법인이라도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③ 설립등기는 종된 사무소 소재지에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이다.… 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되면 필수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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