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54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4. 법인의 정관과 그 변경에 관한 설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법인 성립이 가능하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메메계약 성립 후 주무관청의 사후허가가 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정관으로 총사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한 사원총희 결의로 정관변경 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
사단법인과 저단법인 모두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법인……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주무관청의…… ④ 사단법인은 정관으로 총사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한 사원총희 결…… ⑤ 사단법인과 저단법인 모두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