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65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5. 은 1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한 채로 ※토지의 소유자 2,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뻐이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켰지만 과실이 없는 경우, 뿌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토지에 대하여 표시된 지적과 비교했을 때 실면적이 부족하더라도 그 차 이가 지극히 근소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중요부분의 착오는 일반인이 아닌 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뽀은 ※토지가 지적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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