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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66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6. 반사회길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첨관계 단절을 징지조건으로 하는 금전지급약정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③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④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딕하기 위한 임치계약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6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부첨관계 단절을 징지조건으로 하는 금전지급약정…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③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딕하기 위한 임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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