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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42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42.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②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③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⑤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마쳐야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42번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②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④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재산의 증여…… ⑤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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