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51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1.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에는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은 해산할수 있다.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청산 중에 법인의 채무초과상태가 분명하게 되어 청산인이 파산선고를 신청하면, 그즉시 청산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정관으로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등기하지않은 경우, 그 정관을 위반한 잔여재산처분은 상대방이 이에 대해 선의라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에는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법…… ③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청산법인은 소멸…… ④ 청산 중에 법인의 채무초과상태가 분명하게 되어 청산인이 파산선고를 신…… ⑤ 정관으로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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