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65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5. 甲은 대리권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②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乙이 사망하여 甲이 乙을 단독 상속한 경우, 甲이 소유자로서 무권대리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④
乙이 甲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추인으로 볼 수 있다.
⑤
乙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丙에게 하지 않으면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③ 乙이 사망하여 甲이 乙을 단독 상속한 경우, 甲이 소유자로서 무권대리…… ④ 乙이 甲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⑤ 乙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丙에게 하지 않으면 丙에게 대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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