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본인의 계약상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②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해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의 과실을 판단할 때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⑤
타인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신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으로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