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67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7.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의 효과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조건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 ②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 ③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의 효과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