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부산에 주소를 둔 甲 외 11인이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甲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A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작성한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②
A법인은 甲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한다.
③
A법인의 정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④
A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8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⑤
A법인은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의 출연을 그 설립요건으로 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4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A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작성한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② A법인은 甲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한다.… ④ A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8인…… ⑤ A법인은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의 출연을 그 설립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