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민법 51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1.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총회에서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일 1주일 전까지 총회 소집 통지가 과반수 이상의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의사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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