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은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 해산한다.
②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③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④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⑤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③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 ④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 ⑤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